안녕하세요? 법무법인 김앤장 기업변호사 곽상빈입니다.
지금 이 글을 읽고 있는 여러분은 아마도 회사의 CEO로서 스타트업을 부활시키는 것을 고려하고 있을 것입니다. 인터넷으로 정보를 찾아보니 재활과정의 성공 가능성이 희박하다는 이야기가 많아서 신청 전 고민이 되실 수도 있습니다. 지금까지 400여 건이 넘는 기업법무 사건을 맡아온 김앤장 변호사로서 솔직하게 말씀드리자면… 기업회생은 현실적으로 어려운 과정입니다. 회생은 막대한 부채를 줄여주는 만큼 채권자의 동의가 필요하기 때문이다. 채권자들의 동의를 얻기 위해서는 대표이사가 현실적인 대안을 담은 ‘회생계획’을 마련해야 한다. 그래요. 본 회생계획에서는 계획대로 상환이 이루어지므로 현실적으로 감당할 수 있는 상환금액을 마련하는 것이 핵심이다.
그러나 회사의 이익만을 염두에 두고 쓴다면 채권자의 동의를 얻지 못해 스타트업의 회생이 실패할 가능성이 높다. 따라서 회사의 재무상황을 현실적으로 파악하고 계획을 세우는 것이 어렵다면 법률전문가의 도움을 받아보세요. 나는 당신이 그것을 얻는 것이 좋습니다. 그럼 다음 글에서는 스타트업 부활을 고민하는 분들을 위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창업회생 VS 파산 어떤 시스템을 선택하는 것이 좋을까요? 창업회생은 법원의 지원을 받아 채무조정을 통해 어려운 상황에 처한 기업이 효율적으로 회생할 수 있도록 돕는 과정이다. 주로 회사가 보유자산보다 부채가 많은 경우에 신청이 가능합니다. 회생제도의 장점은 ① 채무면제 및 상환기간 연장으로 회사의 영업을 지속할 수 있고, ② 채권자가 회수하기 어려운 채무의 회수가 가능하다는 점이다. ③ 또한, 경영권은 그대로 유지하면서 회생절차를 진행할 수 있으며, ④ 채권자는 강제집행에 의한 추심을 할 수 없습니다. ⑤마지막으로, 제때에 지급되지 않은 급여, 퇴직금 등에 대해 형사책임을 질 필요는 없습니다. 창업파산이란 기업이 보유한 자산으로 모든 채무를 상환할 수 없을 때 자산을 현금으로 전환해 우선순위와 금액에 따라 채권자에게 배분하는 과정을 말한다. 이는 채무법인의 이사나 채권자가 신청할 수 있으며, 청산인은 대표이사가 아니더라도 신청할 수 있습니다. 다만, 채무가 과다하거나 지급불능 상태이거나 지급불능이 될 예정인 경우에는 파산신청을 할 수 있으나 채권자나 직원은 이를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표시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빚을 갚을 능력이 없다’는 것이 쟁점이다. 따라서 현재의 부채상황, 재무제표, 손익계산서 등의 서류를 준비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지금까지 각 스타트업의 회생/부도의 특징에 대해 설명하였습니다. 이 두 가지 절차 중 어떤 절차를 선택하느냐에 따라 회사의 미래가 달라질 수 있으므로 기업 전문 변호사의 조력을 받아 신중한 결정을 내려야 합니다. 스타트업을 살리는 두 가지 열쇠는 무엇인가요?1. 회사는 지속적인 가치를 입증해야 합니다. 스타트업이 성공적으로 회생하기 위해서는 해당 기업이 청산되기보다는 향후 운영된다면 더 큰 가치를 창출할 수 있다는 점을 입증해야 합니다. 그 이유는 회사가 이미 어려운 상황에 있기 때문에 채권자들은 회사를 빨리 청산하고 자금의 일부를 회수하기를 원하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좋은 소식은 대부분의 스타트업은 외식업체나 제조회사와 달리 향후 매출을 크게 늘릴 수 있는 잠재력을 갖고 있다는 점이다. 따라서, 면밀히 준비된 회생계획서를 제출하면 회생이 승인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반대로 스타트업의 경우 매출, 영업이익이 객관적으로 입증되지 않는 경우가 많다… 회생계획에 지나치게 낙관적이거나 비현실적인 매출 및 상환 수치가 포함된 경우 승인을 받기 어려울 수 있다. 그러므로 계획서를 작성하여 제출할 때에는 현실적이고 객관적인 것이 중요합니다. 2. 채권자가 동의하도록 설득되어야 합니다. 다음으로 창업회생 과정에서는 채권자를 설득해 동의를 구하는 과정이 중요하다. 그러나 대부분의 채권자는 부채의 적어도 일부를 상환받기를 원하기 때문에 청산을 선호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따라서 변호사가 채권자를 직접 만나 동의를 얻어야 하는 경우도 있으므로 변호사를 선택할 때는 신중해야 합니다. 변호사를 선택할 때에는 변호사가 의뢰인 측 채권자를 설득할 책임이 있는지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성공적인 비즈니스를 위해 곽상빈 변호사가 함께하겠습니다. 오늘은 스타트업 회생을 고민하는 분들에게 도움이 되는 정보를 전해드렸습니다. 하지만 회사마다 상황이 다르기 때문에 이 글을 읽는 CEO들은 여전히 궁금한 점이 많다. 그렇게 생각해요. 그렇다면 곽상빈 기업변호사의 도움을 받아 궁금증을 해결하시기 바랍니다. 저 곽상빈 변호사는 국내 최대 로펌인 김앤장 소속 변호사로, 스타트업, 기업법무, M&A, 회생/파산 등 400여 건이 넘는 사건을 담당해 왔습니다. 우리는 조언을 제공한 경험이 있습니다. 또한, 변호사뿐만 아니라 회계사, 손실사정사, 감정사 등의 자격을 갖추고 있어 다른 전문가들에 비해 다양한 심사를 동시에 수행할 수 있는 장점이 있습니다. 오늘 글을 읽고 계시다면 재활절차에 대해 들어보셨을 것입니다. 걱정되시거나 제 도움이 필요하시면 언제든지 아래 연락처로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기업회생 신청 절차는 어떻게 되나요? 변호사가 해고를 피하는 방법을 알려줄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김앤장 법무법인에서 10년 이상 경력을 쌓은 기업 전문가 곽상빈입니다. 나는 변호사, 감정인이다… blog.naver.com 기업회생 변호사가 설명하는 신청조건과 절차는? 안녕하세요? 김앤장 기업회생 전문변호사 곽상빈 입니다. 변호사뿐 아니라 회계사, 감정사까지… blog.naver.com 기업 회생? 인증결정 성공의 열쇠는 ‘이것’이다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김앤장 기업파산전문변호사 곽상빈입니다. 나는 변호사, 회계사, 감정사… blog.naver.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