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호사 로윈 아동복지법 위반 변호사 daen_2chinda, 출처 Unsplash 아동학대의 유형 아동학대는 네 가지 유형으로 나눌 수 있습니다. 신체적 학대, 성적 학대, 심리적 학대, 방임 등은 가정뿐만 아니라 학교, 학원, 유치원 등 아이들이 속한 모든 기관에서 발생할 수 있는 범죄이므로 더욱 주의가 필요합니다. 아동학대 사건이 해마다 늘어나고 있다는 것이 사실인가요? 최근에는 생후 2개월 된 아기를 학대해 다치게 하는 사건부터 초등학생이 엄마를 비난하는 문자 메시지를 보내 정신적 고통을 주는 사건까지 다양한 학대 사건이 발생하고 있다. 그러면 각 남용의 특징과 조건을 살펴보자. aldyrkhanov, Source Unsplash신체적 학대 신체적 학대는 아동에게 부상이나 사망의 위험을 수반하는 물리적 힘을 사용하는 직접적인 공격을 의미합니다. 구타, 감금, 폭력 등 직접적인 위해를 가하는 행위일 수 있으며, 우발적이지 않은 경우에 신체적 위해를 가하거나 허용하는 행위를 말합니다. 성적 학대란 아동에게 성적 신체적 접촉을 하거나 아동을 이용하여 아동을 대상으로 한 음란물을 제작하는 등 성행위를 강요하거나 요구하는 행위를 말합니다. 성적 학대에는 성적 착취, 매춘, 매춘 참여 또는 성관계와 같은 행위가 포함됩니다. 이는 성적 자극을 주고 이를 성적 욕망을 충족시키기 위해 노출시키는 행위로서 성적 학대로 볼 수 있다. 심리적 학대란 아동의 인지, 심리발달, 정서발달에 영향을 주어 불안을 유발하는 학대를 말합니다. 아이들을 대할 때 아직 정서적, 육체적으로 미성숙하다고 하기 때문에 어른들과 대화할 때의 방식과 차별화가 필요합니다. 아이에게 위협적인 말을 하거나, 감정 조절이 어려워 위험한 행동을 한다면, 본인의 의사와 상관없이 아동학대죄로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 방치, 방치한 부모나 간병인은 기본적으로 주택, 의복, 식사, 안전, 행복, 청결, 의료 등을 제공하지 않는 것을 의미합니다. 아이가 다쳤음에도 불구하고 치료나 보호 조치를 취하지 않거나, 기초 교육에 대한 책임을 지지 않거나, 아이를 씻기지 않거나, 더러운 환경에서 키우는 경우, 방치나 과실이 있는 경우에는 처벌이 가능합니다. 주변에서 자신의 일이라고 생각해서 주의를 기울이지 않는 행동을 많이 보셨나요? 하지만 지금은 사람들의 인식이 많이 바뀌고 있고, 주변에 많은 사람들이 도움의 손길을 내밀고 있습니다. 레오리바스, 소스언스플래시 아동학대 처벌수준아동학대는 최대 5년 징역형 또는 최대 3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다. 정신적, 육체적 미성숙 단계이기 때문에 정서적 불안을 유발할 수 있고 큰 후유증을 남길 수 있는 범죄이다. 또한, 아동학대를 예방하기 위해 아동복지법이나 아동학대처벌법 등을 통해 아동을 보호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아동학대를 하여 중상을 입어 생명의 위험이 있거나, 장애나 난치병을 앓고 있는 경우에는 3년 이상의 징역형을 받을 수 있습니다. 또한, 사망에 이르게 한 경우에는 5년 이상의 유기징역 또는 무기징역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50km 네이버 주식회사자세히 보기 /OpenStreetMap 지도 데이터엑스 네이버 주식회사 /OpenStreetMap 지도 컨트롤러 레전드 부동산 거리 읍, 동시, 군, 구시, 도립법률사무소 로윈 서울본사 강남구 테헤란로 234 삼익라비돌빌딩 10층 서울특별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