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임대사업자 등록 시 어떤 혜택이 있는지 알아볼까요?
부동산 경제가 어려워졌고, 계속해서 어려워지고 있는 가운데, 정부는 규제 완화 방안을 내놓고 있다. 이러한 조치로 상황이 점차 완화되고 있는 가운데, 주택임대사업자에게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제도에 대해 살펴보고자 합니다.
-주택임대사업이란? 자신의 주거공간을 타인에게 임대하여 금전적 이익을 얻는 자를 말합니다.
– 민간임대공간에는 어떤 종류가 있나요? 우선 취득형태와 임대의무기간에 따라 다릅니다. 사업주로서 건물 소유에 대해 고려해야 할 인수에는 건설과 구매라는 두 가지 유형이 있습니다. 또한 임대의무기간은 공적지원형과 장기일반형으로 나눌 수 있다. 자신이 집을 지어 주거지를 소유하는 방식과 남의 집을 구입하여 소유하는 방식을 말한다. 공공지원형은 정부가 일정 금액을 지원하는 조건으로 여러 채의 주택 중 일부를 공개적으로 임대하는 방식이다.
-주택임대사업자로 등록하면 어떤 혜택이 있나요? 자신이 소유한 집을 다른 사람에게 임대할 경우 주택임대업으로서 각종 세금감면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이때 취득세, 재산세, 면제 등이 발생합니다. 또한, 종합부동산세 및 분리과세를 제외한 소득세 감면이 발생합니다. 이는 유익할 수 있습니다.
– 조세감면 기준은 어떻게 되나요? 주택임대사업자등록 혜택 중 전용면적 60제곱미터 이하에 대해서는 취득세를 면제하고, 세액이 20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85% 감면을 적용할 수 있다. 최대 85제곱미터까지 50% 할인이 적용되며, 신축 또는 첫 매매에만 적용됩니다. 판매할 때 수도권은 6억원 미만, 그 외 지역은 3억원 미만이어야 한다. 이번 할인은 2024년 말까지 등록한 자에게만 적용된다. 전용면적 40㎡ 이하에 대해서는 재산세 혜택이 면제되며, 세액이 5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85%, 75% 감면된다. 60제곱미터 이하에는 적용되며, 85제곱미터 이하는 50% 감면됩니다. 종합부동산세가 매입형이라면 공시가격은 수도권 6억원이다. 기준시가가 6억 원 이하 또는 국민주거공간 면적 이하인 경우 1주택 임대시 소득세 75%, 2주택 이상 임대시 50% 감면됩니다. 분리과세액이 2천만원 이하인 경우에는 등록기준에 따라 사업비율을 60% 감면해 드립니다. 기본공제는 400만원이 적용됩니다. – 주의사항은 무엇인가요? 주택임대업 등록의 혜택을 받으려면 임대차 계약을 할 때 주의가 필요하며, 소유권 등기를 완료하고 관할 관청에 신고해야 합니다. 또한, 표준계약서를 이용하거나, 일단 계약이 체결된 후에는 갱신 시 보증금이나 임대료 인상폭이 5%를 초과할 수 없습니다. 임차인은 해당 주택을 주거용으로만 사용해야 하며, 주택사업자로 등록한 경우에는 10년 동안 타인에게 임대해야 하며, 본인이 거주하거나 무단 양도하는 일이 없도록 주의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