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중소기업 고용감면 – 중소기업 청년 고용소득세 감면 안녕하세요, 경제/정책 블로거 ‘투잡 아빠’입니다. 매년 연말정산이 다가오면 “13번째 급여가 아니라 2번째 세금”이라는 이야기가 많이 들립니다. 특히 부양가족이 없는 청년들에게 그렇습니다. 세금을 아낄 수 있는 방법은 없을까요? 물론 있습니다. “중소기업 고용감면 제도”를 살펴보겠습니다. 목차 1. 중소기업 고용소득세 감면 2. 지원 대상 3. 신청 방법 4. 결론 1. 중소기업 고용소득세 감면 “청년도 소득세 감면 받을 수 있을까?” 작년 근로소득 연말정산 결과에 따르면 직장인의 70%가 1인당 77만원의 세액환급을 받았습니다. 상당수가 환급을 받았습니다. 하지만 나머지 30%는 30만원 이상을 추가로 내야 했습니다. 이 중 50% 이상이 청년 근로자라고 합니다. 부양가족이 없어서 환급을 많이 못 받은 것 같습니다. 하지만 청년이라면 일정 조건을 충족하면 90%의 소득세 감면 혜택을 받을 수 있는 제도가 있습니다. 바로 ‘중소기업 근로자 소득세 감면’ 제도입니다. 이 제도는 2011년 12월 31일에 발표되었고, 15~29세 청년을 대상으로 ‘3년간 100%’ 감면하는 제도로 시작했습니다. 그 이후로 여러 차례 개정되어 현재 수준에 도달했습니다. 이름에서 알 수 있듯이 중소기업에서 일하는 청년을 위한 혜택입니다. 이 정책은 중소기업에 취업한 청년, 60대 이상, 장애인, 휴직한 여성에게 기업에서 벌어들인 소득의 70~90%를 감면해주는 제도입니다. 간단히 말해서, 제가 청년이고 작년에 벌어들인 소득이 5천만 원이었다면, 90%인 4천5백만 원은 세금이 부과되지 않고 남은 5백만 원만 세금이 부과된다는 뜻입니다. 즉, 조금만 제대로 관리하면 연말정산까지 그 해에 낸 소득세의 100%를 환급받을 수 있다는 뜻입니다. 조금 헷갈리시는 분들을 위해 세금 계산 방법과 환급 기준을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소득세 : 10만원(월납부) 지방소득세 : 1만원(월납부) 납부세액 : 110만원(소득세 + 지방소득세), 월급 받을 때 납부하는 세금 청년근로자 소득세 90% 감면 적용 : 납부세액 110만원 X 적용 90% = 99만원 최종세액 : 110만원 – 99만원 = 11만원 이렇게 감면을 받으면 기존에 납부한 소득세의 90%가 감면되고, 이미 납부한 세액에서 감면된 세액만큼 환급받게 됩니다. 즉, 연말정산 시 13개월차 급여를 확실히 받을 수 있다는 말입니다. 2. 신청대상 “청년근로자만 혜택을 받을 수 있을까?” 자격조건을 살펴보면서 구체적으로 어떤 근로자가 이 혜택을 받을 수 있는지 알아보겠습니다. 구분 요건 감면기간 감면율 감면한도 청년 고용계약일 기준 15~34세인 자 *연령 산출 시 군 복무기간(최대 6년)을 공제하여 산출 5년 90% 과세기간당 200만원 고령자 고용계약일 기준 60세 이상인 자 장애인 1. 「장애인복지법」에 따른 장애인 2. 「국가유공자 등의 처우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장애인 3. 「5·18민주화운동 유공자 처우 및 단체 설립에 관한 법률」에 따른 5·18민주화운동 부상자 4. 고엽제 후유증 환자로 장애인으로 판정받은 자 3년 70% 경력단절 여성 퇴직 전 1년 이상 소득이 있어야 함 결혼, 임신, 출산, 육아 또는 자녀교육 및 퇴직일로부터 2~15년 이내 동일업종 재취업 최대주주(최대투자자, 보다시피 청년근로자에게만 해당되는 것은 아니다. 중요한 것은 중소기업에 근무하느냐 아니냐다. 다만 청년일 경우 최대 5년간 90%의 혜택을 받고, 그 외의 경우 3년간 70%의 혜택을 받는다. 물론 과세기간별 공제 한도는 정해져 있고, 공제 한도는 최대 200만원이라고 한다. 다만 세금을 200만원 이상 낸다면 중소기업에 근무하는 청년으로 보기 어렵다. 3. 신청 방법 “신청은 어떻게 하나요?” 신청 절차는 사실 간단하다. 먼저 청년근로자가 현재 근무하고 있는 회사에 “중소기업 근로자 소득세 감면 신청서”를 제출하고, 회사가 세무서에 공제 내역서를 제출해 신청을 완료하면 된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근로자는 회사에, 회사는 세무를 관리하는 세무서에 신청한다는 것입니다. 청년 근로자는 세무서나 국세청에 직접 보고하지 않는다는 점에 유의하세요. 반면 중퇴자는 어떻게 신청해야 할까요? 이 경우 주소지 관할 세무서에 직접 감면 신청을 하면 됩니다. 근로자는 회사에, 퇴직자는 세무서에 직접 신청한다는 점을 기억하세요! 4. 결론적으로 “모든 중소기업이 혜택을 받을 수 있을까?” 안타깝게도 자격이 없는 업종이 있습니다. 어떤 업종인지 살펴보겠습니다. 전문, 과학, 기술 서비스 업종 중 전문 서비스 헬스케어 업종 금융 및 보험 업종 놀이공원 및 기타 엔터테인먼트 관련 서비스 교육 서비스(기술 및 직업 훈련 학교 제외) 기타 개인 서비스 6개 업종 중 하나에 해당하면 혜택을 받을 수 없지만 범위가 넓기 때문에 많은 청년이 혜택을 받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유일한 후회는 중소기업이 아니라 근로소득 기준이었으면 더 좋았을 것이라는 점입니다. 하지만 지원은 어디에 있나요? 신청해서 혜택을 받으시길 바라며, 이것으로 “중소기업 청년 근로자를 위한 신청 혜택 한도는?” 게시물을 마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