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든 사람은 살기 위해 직업이 있고 모든 직업에는 각자의 임무가 있습니다. 회사 내에서 모든 업무를 완수하여 보다 원활하게 운영되고 수익을 창출하는 형태입니다. 직위를 이용하여 부당한 이득을 취하는 경우 회사에 해를 끼칠 수 있습니다. 이러한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기 위해 관련법률을 제정하여 처벌할 수 있습니다. 관련 사안에 대해서는 문정동 법무법인의 도움도 받았다.
개인적인 사용으로 회사에 피해를 줄 경우 횡령 및 배임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공무를 처리하는 과정에서 신탁관계를 이용하여 재산권을 침해한 자는 경중에 따라 징역형을 선고받을 수 있습니다. 또한, 손실액이 5억원을 초과할 경우 특정 경제범죄에 대해 형량이 가중될 수 있으니 문정동 법률사무소와 상담을 권해드립니다. 오늘은 문정동 법률사무소의 도움이 필요할 수 있는 업무 위반 및 기타 문제에 대해 이야기를 통해 알아보겠습니다.
00컴퍼니 대표 A씨는 00컴퍼니 임원들과 간담회를 마치고 00컴퍼니 산하 골프장을 찾았다. 00 회사 골프장에서 서비스를 이용했고 그 이후로 요금이 청구되지 않았습니다. 이에 A씨는 적정 금액을 내지 않고 회사 골프장을 이용하지 않은 것에 대해 직위를 이용해 배임 혐의를 받았다. 이에 대해 문정동 법률사무소를 통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A씨는 00컴퍼니 임원의 골프장 무상이용이 공무를 위한 것이 아니라 사적인 즐거움을 위한 것이므로 사용료를 내지 않은 것은 00컴퍼니 임원으로서 자신의 지위를 부당하게 사용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그러나 문정동 법무법인이 조사한 위 사건에서 A씨는 기업컨설팅 변호사와 함께 회원제 처리에 관한 회사 내부 규정을 통해서만 무료로 골프장을 이용할 수 있었다고 반박했다.
법원은 이 사실이 회사 정관에 명시되어 있을 뿐만 아니라 골프장 투어 전 간담회에서 문제가 제기되었기 때문에 경영진이 이를 알았다고 봤다. 사적 이익을 위해 자신의 지위를 이용한 것이 아니라 자신의 권리를 행사했기 때문에 배임이라고 보기 어렵다고 말했다. 결국 원징동 법률사무소의 검토 끝에 A씨는 위의 법률 위반 혐의에 대해 무죄를 선고받았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