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국민연금 개혁안이 발표되었습니다. 확정된 것은 아니고 국회와 공청회가 열리고 이것저것 던지면 다시 걸레처럼 바뀌겠지만 핵심만 알아두면 좋을 것 같습니다. – 보험료율 인상 9%에서 13%로 청년층 인구의 분포를 고려하면 50대는 연 1% / 40대는 연 0.5% / 30대는 0.33% 2 / 20대는 16년간 0.25%입니다. – 소득대체율 인상 40%에서 42%로 청년층 인구는 계속 감소하고, 취업 가능 인구도 감소하고, 일하고 보험료 내는 사람도 없으니 대체율 42%가 가능할까요? – 펀드수익률 4.5%에서 5.5%로 변경 한마디로 더 많은 돈을 벌겠다고 하는 겁니다. 요즘 주식에 투자했으니까 수익률도 좋은 것 같아요. – 지급보증 규정: 젊은 세대의 신뢰를 높이기 위해 지급보증의 근거를 명확히 규정해 주세요. 더 많은 돈을 모으겠습니다. 꼭 돈을 주겠습니다… (하지만 개혁은 있을 겁니다.) – 기초연금을 40만원 인상합니다. 여당이 노인들의 표를 꼭 가져가기를 바랍니다. 2. 현재 은퇴했거나 은퇴를 계획하고 있는 분들을 제외하고 국민연금이 정말 노후에 도움이 되나요? 요즘은 국민연금을 없애고 돈을 달라고 하는 젊은이들이 더 많아지고 있습니다. 3. 국민연금을 내지 않고 그 돈을 S&P 500에 투자하면 수익률이 더 좋을 것 같다. 4. 그래도 어떤 사람들은 정부를 전적으로 믿고 국가가 노후를 책임질 것이라고 순진하게 믿고 있는 듯하다. 국가와 국민은 단지 계약 관계에 있을 뿐이다. 그들은 권력을 유지해야 하기 때문에 국민연금을 꼭 주겠다고 말한다. 국민이 없다면 국가는 사라지고 권력도 사라질 것이다. 5. 국민연금 개혁은 주기적 사건이다. 현재 30대가 은퇴하기 전에 적어도 2~3번의 개혁이 더 있을 것이고, 그때 그들은 재정 자원이 고갈되어 낼 수 없다고 말할 수 있고, 소득 대체율이 비참한 수준으로 떨어질 수도 있다. 6. 노후에 국민연금은 단지 보너스로 여겨야 하고 개인은 스스로 노후를 준비해야 한다. 어떤 면에서 국가는 단지 이익 집단일 뿐이다. 결코 윤리적이거나 자원적인 집단이 아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