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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사무소 수림 실제 승소 사례>공인중개사 설명 미흡으로 인한 전세보증금 소송 일부 승소 사례사기피해금, 보증 채무 등 총 4억 5천 파산 면책 결정인테리어 하자로 인한 잔금 미지급 의뢰인 승소 사례
우리나라는 억울한 사람이 생기지 않게 하고 보다 공정한 재판을 만들기 위해서도 재판을 여러 차례 진행합니다. 형사, 민사, 행정 소송 모두 재판을 3번 받을 수 있는 3심제를 원칙으로 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3심제는 1심은 지방법원, 2심은 고등법원,그리고 3심은 대법원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원심에서 패소했다고 하더라도 판결에 불복 절차를 밟기 위하여 다시 재판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이런 불복 절차에는 항소 항고 상소 상고 등이 있는데 각 부분에 대하여 세밀하게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항소
항소는 지방법원에서의 1심 판결에 대하여 제 2심 법원에 하는 불복 신청입니다. 항소는 1심 법원의 기준에 따라서 2심 법원이 결정이 됩니다. 1심 지방법원에서 단독 판사가 내린 판결에 불복한다면 2심은 자연스럽게 지방법원 본원합의부에서 진행을 하게 되고 만약 1심에서 3인의 합의부에 대한 불복이라면 2심은 고등법원에서 진행하는 식으로 변경됩니다. 항고
지방법원인 1심의 결정이나 명령에 불복하고 고등법원에 2차 심사를 요구하는 것을 말합니다. 항고는 일반항고, 재항고, 특별항고로 나뉘며 일반항고는 또 보통항고와 즉시항고로 나뉘어져 있습니다.
보통항고는 법원에 행한 결정이 인정되는 항고입니다. 재판 집행을 정지하는 효력은 없지만 신청의 실익이 있는 한 언제든지 할 수 있다는 특징이 있습니다.즉시항고는 허용하는 규정이 있을 경우나 재판의 성질상 신속히 확정지어야 할 결정에 대해서 개별적으로 인정되는 불복신청방법인데요, 원칙적으로는 집행정지의 효력을 가지고 명문 규정이 있을 때 허용되는 경우입니다.재항고는 불복을 신청할 수 없는 결정이지만, 재판에 영향을 미친 헌법이나 법률, 명령, 규칙에 있어서 위반이 있었다면 특별하게 항고할 수 있도록 하는 것입니다. 원래 항고를 허용하지 않는것에 대해서도 대법원에 즉시 항고를 할 수 있습니다.특별항고는 빈사소송법상 불복방법이 인정되지 않는 결정이나 명령에 대해서 재판에 영향을 끼친 헌법이나 법률에 대해서 위반이 있었음을 이유로 하며 대법원에 불복하는 것입니다. 상고
상고는 고등 법원에서의 2차 판결에 불복하고 대법원에 3차 심사를 요구하는 것입니다. 예외적으로 고등법원을 거치지 않고 1심에서 대법원으로 직접 상소를 할 수 있는 비약상고라는 것이 있습니다. 이런 비약상고는 민사 혹은 형사 소송에 있어서 1심 판결이 법령에 위반되는 것이 이유가 되어서 고등법원이 아니라 바로 대법원에 상고를 할 수 있는 것입니다.이런 상고도 청구 기간이 있습니다. 판결문을 송달 받은 날을 기점으로 해서 형사소송은 상고 7일 이내, 민사소송의 상고는 14일 이내에 진행하여야 합니다.
상소상소는 하급 법원의 판결에 불복하며 상급 법원에 다시 재판을 신청하는 절차를 말합니다. 상소는 상고, 항소, 항고를 모두 포함하여 말할 수 있습니다. 이런 상소 제도는 잘못된 판결을 시정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해서 소송 당사자의 이익 보호하는 데 충실을 기하고, 법령 적용 및 해석의 통일을 기하기 위함이 있습니다.법원에서 판결을 선고했다고 바로 확정이 되는 것은 아니고 불복신청을 할 수 있어서 상소기간이 도과되어야 재판이 확정되는 것입니다. 이러한 형사 소송은 판결 송달이후 1주일, 민사 소송과 행정 소송은 2주일 이내에 법원에 상소를 하여야 합니다. (단, 민사소송의 경우 즉시항고나 특별항고는 1주일입니다) 1심에서 패소하여 2, 3심을 고려하고 계시다면법률사무소 수림과 함께 하시기 바랍니다. 오늘은 이렇게 항소, 항고, 상고, 상소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법률 관련 드라마를 보아도, 이런 자세한 사항에 대해서는 정확하게 알려주지 않기 때문에 대충 넘어갈 수밖에 없는데요, 만약 1심에서 패소하여 2심, 3심까지 고려하고 있는 경우라면 이러한 법률적인 부분들을 정확하게 알 수가 없기에 법률적인 조언을 받아보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법률사무소 수림에서는 경험이 많은 변호사들이 함께 하고 있으며 방문하시는 분들에 한하여 무료로 법률 상담을 진행해드리고 있으니 부담 가지지 마시고 언제든지 편하게 방문해주시어 고민을 해소해보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의뢰인을 위한 법률 전문가 집단 법률사무소 수림민사, 형사, 가사, 회생파산에 고민이 있으시다면 찾아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