좀비기업 3000개… 긴축의 끝 ‘기폭장치’
금리 3% 오르는 등 17개월 사이 사채 급증, 부실 경고등 5조원 육박…“구조조정과 경기회복이 둘 다 과제”
◆ 긴축 이후의 한국경제 ◆
글로벌 긴축 추세에 맞춰 한국은행 기준금리가 3%포인트 오른 반면 민간부채는 375조원 늘어나 5000조원에 육박한 것으로 분석됐다. 같은 기간 영업이익으로 이자도 내지 못하는 한계기업이 3000개를 넘었다. 일반적으로 금리가 상승하면 부채 구조 조정 또는 부채 축소가 발생합니다. 경제 전반에 형성된 거품을 해소하는 기회로 활용된다. 그러나 국내에서는 이번 금리 인상 기간 동안 가계와 기업의 부채가 줄어들지 않았고, 금리 인하 국면으로 전환할 경우 부실 규모가 커질 것이라는 우려도 나온다. 매일경제가 1일 국제결제은행(BIS) 자료를 분석한 결과, 한국은행은 이번 기준금리 인상이 시작된 2021년 3분기부터 지난해 4분기까지 가계가 기업부채는 4,458조원에서 4,833조원으로 8.4% 증가했다. 민간부문의 부채는 국내총생산(GDP, 2,162조원)의 2.2배에 달합니다. 세부적으로 가계와 자영업자를 포함한 가계부채는 지난해 말 2조2600억원으로 사상 최대치를 기록했다. 기업부채(금융업 제외)도 2,573조원으로 늘어났다. 한국은행은 가계부채와 높은 인플레이션을 통제하기 위해 2021년 8월부터 17개월 동안 기준금리를 3.0%포인트 인상했다. 지난 2월 금리를 동결한 뒤 현 기조(3.5%)를 유지했으나, 최근 미국의 통화 긴축이 막바지 단계에 접어들면서 우리나라도 금리 인상이 곧 끝날 것이라는 관측이 팽배하다. 다만, 본격적인 금리 인하까지는 다소 시차가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이러한 전환기에 한국은 경기부양과 부실부문의 구조조정을 병행해야 하는 ‘이중과제’에 직면해 있다. 실제로 1년 6개월 이상 지속된 고금리 국면에도 불구하고 디레버리징 효과는 크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 2021년 금리 인상 이후 가계부채는 올해 1분기까지 전분기 대비 감소한 것이 2022년 4분기와 2023년 1분기 두 차례에 불과했다. 다행히 평균 감소율은 0.5%에 그쳤다. 김정식 연세대 교수는 “고금리 상황에도 불구하고 자산시장 투자 수요가 늘어나 가계부채가 오히려 늘었다”고 지적했다. 고금리 여파로 기업 부실 우려가 커지고 있다. 이날 한국경제연구원이 재무지표가 공개된 외부감사 대상 기업 2만3273곳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지난해 이자보상배율(이자비용 대비 영업이익 비율)로 따지면 3017곳이 ‘좀비기업’이었다. 3년 연속. 1년 만에 241곳이 늘어난 것으로 집계됐다. 외부감사를 받은 기업 10곳 중 1곳(12.9%)은 벌어들인 돈으로 이자비용조차 갚지 못하고 있다는 뜻이다. 신제윤 전 금융위원장은 “정부와 시중은행이 경영난으로 부채비율이 높은 해운·물류 관련 기업에 대해 사업구조 개선, 채무재조정 등 선제적인 구조조정 노력을 지원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업계 특성상.” (김정환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