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책] 이야기 형법 -양지열 지음-
남의 물건을 탐하지 말라 ‘절도죄’제329조(절도) 타인의 물건을 절취한 자는 6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절도가 성립하기 위해서는 법조문에 첫문단에 써있듯이 ‘타인의’ 물건을 절취하여야 하는 것이다. 타인이란 어디서부터 어디까지를 타인이라 할 까? 그냥 훔치면 절도가 아닌가? 법조문은 항상 자의적으로 해석하여서는 안된다. 법이란 모호한 구석이 없어야 하기 때문이다. 그래야 뒷말 없이 분쟁을 조정 할 … Read more